■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서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직접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강대 김재천 국제대학원장과 살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재천]
안녕하세요.
지금 윤 대통령의 모두발언 함께 들으셨는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를 여러 가지 얘기했습니다. 군사안보, 경제안보, 민간, 교류, 기술 협력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재천]
대통령의 평가에 대부분 다 공감합니다. 사실 동북아 지역에서는 그동안 한국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미동맹이 1953년에 발족이 됐었죠. 그리고 1960년에 미일동맹이 발족돼서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동북아에 잘 구축해 놨었는데 최근에 북한의 위협이 급증하고 또 그런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가 감싸돌면서 그런 규범과 규칙에 의거한 자유주의 질서에 거센 도전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자유주의 3개 국가, 핵심 자유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한국과 미국, 일본의 협력은 사실 선택이 아니고 필수였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한일관계가 어려워서 한미일 공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었는데 대통령께서 연초에 과감한 결단을 해서 한일관계 복원의 추동력이 많은 부분 확보가 됐고 또 그런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공조가 가동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오늘 강조하신 부분은 잘 체감을 못하겠지만 실질적인 이익으로 대한민국에 환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일단 안보 이익에서는 말씀하셨듯이 북한을 억제함에 있어서 이제는 일본이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미국의 확장억제가 한미 확장억제로 진화를 했는데 이제는 일본까지 참여하면 한미일 확장억제로 진화를 하는 것이니까 북한 억제에 있어서도 확실히 더 효과가 발생할 것이고 경제 부문에 있어서도 한미일 3국이 전 세계 GDP의 한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첨단기술력도 대단하고요. 그런 국가들이 협력한다면 요즘 요즘 안정된 공급망을 확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국가 경제에 있어서. 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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